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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 - 1. 명세서

DS라이프 2011. 10. 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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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 :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
1. 명세서 - 요약서와 함께 출원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 발명의 공개 기능
- 당업자란=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

(2) 권리서로서의 역할
- 명세서 내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

2. 명세서의 구성
(1)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이란? 발명의 제목!!
(2) 발명의 상세할 설명-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에 맞추어 상세하게 기재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내용(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수단, 효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3)특허청구범위(권리의 범위 확정, 명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4)도면의 간단한 설명 - 첨부된 도면에 대한 간략한 소개

3. 특허청구범위의 역할
(1)특허의 심장부
-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
- 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정 (특허법 제 97조 :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 문언침해 : 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 범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함.

문언침해 예제) 

특허발명의 구성이 a, b, c로 이루이진 경우


특허발명: a+b+c

실시발명: a+b+c -> 침해    a+b+c+d -> 침해      a+b ->침해



청구범위에 필수적이지 않은 구성인 d를 추가한 경우

특허발명: a+b+c+d

실시발명: a+b+c   -> 비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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