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해 정해지고, 요약서는 그와 무관하다.

발명의 명칭은 특허청구범위의 말미와 일치시키는 것이 한국 실무에 부합한다.

한국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명칭은 국문과 영문만 적으면 된다.

대한민국에 PCT 출원을 할 때에는 영문이 아닌 국문으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명칭은 당해 발명의 카테고리가 모두 포함되도록 기재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시킨다.

명세서 기타 부분 및 요약서의 작성

1. 발명의 명칭

(1)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

(2)당해 발명의 카테고리가 모두 포함되도록 기재

(3)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시킴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

3. 요약서

(1)통상 발명의 명칭,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됨.

(2)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영향이 없음.

특허출원양식 비교

1.미국명세서

영어명기, 한국명세서와 순서만 다르고 항목은 동일하다.

2.PCT(국제특허출원)

(1)세계 여러 국가에서 하나의 출원으로써 공통의 효과를 발생시킴

(2)한국명세서와 순서만 다르고 실질적 내용은 동일함.

(3)대한민국에서 PCT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국어로도 PCT 출원 가능.


by DS라이프 2011.10.17 12:21


형식적 특허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소개

-독점 요구한 기술을 일반 사회에 공개하는 의무

But. 청구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의 기재는 지양한다.

왜냐? 그러한 내용은 독점을 받지 못하고 일반사회에 공개하는 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당업자가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구 범위 내용을 별도로 출력하여 참고하면서 쓰면 좋음ㅋ

명세서

발명의 명칭 : 발명의 기술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지나치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발명의 사상을 표현하는 명칭, 괄호 안에 영문명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간단히 소개

-배경기술 : 발명의 이해,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고 출원인이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를 알고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한다.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적시 - 본 발명의 효과가 부각될 수 있도록

발명의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종래 기술에서 해결하고자 하는)발명의 목적 간략히 기재

과제 해결수단 : 어떤 해결수단에 의해 해당과제가 해결되었는지 기재

실무 상 특허청구범위 그대로 기재

효과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대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재

(사업적 효과를 기재하기보다는)발명의 구성으로부터 발휘되는 효과 기재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 내용의 공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

당업자의 수준에서 이해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

도면을 참조해가며 도면부호를 병기하여 기술함이 바람직

->미리 도면, 도면부호 준비

by DS라이프 2011.10.17 12:20

1. 청구범위의 형식적 요건
 

특허법 제42조 제4
-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
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법 제42조 제6 

 -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실무상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방법
- 공지기술로부터 특징부를 중심으로 발명을 이해해야 한다.
- 필수 구성요소를 선정

>독립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 구성요소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적어도 독립항 자체로 완성된 발명이어야 한다.
            >공지기술로부터 특징부를 포함한다.
- 필수 구성요소의 결합을 통해 독립항을 작성한다.
- 발명을 구체화하는 부수적 구성요소를 통해 종속항을 작성한다.

3. 바람직한 청구범위의 작성 방법
- 발명에 필요한 구성요소만으로 기재
- '볼트 결합된' -> 결합된
- 재료를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적시 X
- 형상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적시 X
예를 들어 숟가락을 발명한다면 '철 소재로 만든 식사 기구' 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식사 기구'라고 하는 게 좋다.
- 광의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의 선택
 -볼트,너트->결합기구, 결합구, 체결구
- 사각형 케이스 -> 본체부
by DS라이프 2011.10.17 12:19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 :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
1. 명세서 - 요약서와 함께 출원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 발명의 공개 기능
- 당업자란=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

(2) 권리서로서의 역할
- 명세서 내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

2. 명세서의 구성
(1)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이란? 발명의 제목!!
(2) 발명의 상세할 설명-당업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에 맞추어 상세하게 기재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내용(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수단, 효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3)특허청구범위(권리의 범위 확정, 명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4)도면의 간단한 설명 - 첨부된 도면에 대한 간략한 소개

3. 특허청구범위의 역할
(1)특허의 심장부
-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
- 특허권의 권리 범위 확정 (특허법 제 97조 :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 문언침해 : 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 범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함.

문언침해 예제) 

특허발명의 구성이 a, b, c로 이루이진 경우


특허발명: a+b+c

실시발명: a+b+c -> 침해    a+b+c+d -> 침해      a+b ->침해



청구범위에 필수적이지 않은 구성인 d를 추가한 경우

특허발명: a+b+c+d

실시발명: a+b+c   -> 비침해


by DS라이프 2011.10.07 23:46
| 1 |